[시각과 전망] 집권 민주당이 오판한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영선캠프 2030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암 서울지사장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확히 2주 앞(4월 7일)으로 다가왔다. 부산은 이미 여야 후보가 확정돼 난타전이 한창이고, 서울은 어제(23일) 국민의힘‧국민의당 양당 단일 주자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오거돈 두 전 시장이 재임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명예 퇴진한 바람에 실시된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선거다. 이쯤 되면 이들의 소속 정당인 집권 민주당은 후보를 내는 일이 철면피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800억원이 넘게 드는 선거 비용의 절반이라도 부담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 가면서 오히려 두 도시 시장직을 사수하겠다고 나섰다. 그 당헌은 도덕성에 인품까지 갖춘 것으로 인식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다.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내건 약속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이번 보궐선거에 몰입하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절대 지지 않을 선거로 봤다. 지난 지방선거 때나 21대 총선 때 서울을 싹쓸이한 기억이 생생해서다. 서울 시민은 민주당의 절대 우군이었다. 그런 서울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은 오세훈‧안철수 모두에게 큰 표차로 패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부산시장 선거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큰 우를 범했다. 가덕도 신공항 얘기다. 10여 년 이상을 고민하며 5개 시·도지사들이 지혜를 모으고, 외국 전문기관까지 나서 만든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켜 버렸다. 그러고는 가장 꼴찌 점수를 받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버티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을 윽박질러 정부안을 만들게 하고, 기획재정부를 눌러서 예타 면제를 실행시킨 집권당. 이들은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고자 국가 행정체계를 무력화시켰다. 이게 모두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하고자 했다면 정권 집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갓 당선된 오거돈 시장이 면전에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그때도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그런 대통령이 3년이 지난 지금 왜 가슴이 뛰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하려면 그때가 맞지 않는가. 부산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제2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을 했다면 아무리 반대 여론이 심하다고 해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

불행히도 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가덕도 신공항 약발은 이미 끝난 분위기다. 이번 선거 국면의 최대 이슈도 아니다. 집권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둬 가면서 법을 만들었지만 순탄하지도 않다. 공항에 사활을 걸었던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그 일대 부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그들이 만든 당헌대로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 신공항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LH 사태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불과 1년 후면 또 시장을 뽑아야 한다. 그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었음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