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않고 대상 한정…경북도 '땅 투기' 감사 생색내기?

일선 시·군 동참 움직임도 미지근
개발公 직원·관련된 공무원, 도청 신도시 등 7개 지구 범위
토지거래 급증 군위·의성 빠져…다른 공기업도 다수 제외 논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가 연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등 5대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지역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땅 투기 감사가 한정된 조사 대상과 주요 시·군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벌써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거라는 시각이 강하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조사와 별도로 공직자 땅 투기 여부를 선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 철저한 조사로 도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인·허가 관계부서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등 7개 지구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대구시와 비교되면서 경북도가 꼬리 자르기나 생색 내기용 감사를 벌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미지근하다. 대구시와 인접해 대형 택지개발이 있었던 경산시만 전수조사에 나섰고 구미·포항 등 주요 다른 시·군은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으로 떠들썩했던 군위·의성이 선제 감사에 나서지 않는 점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최종 이전지로 선정된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은 토지거래 건수가 2019년 204건, 255건에서 2020년 320건, 284건으로 각각 늘어나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

이전지와 주변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 공직자 매매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개발사업 관련 공기업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 포항 등 경북 곳곳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지보상 등 업무 특성상 개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기관이다.

실제로 경북경찰청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모 지사 소속 직원 사무실과 자택을 땅 투기 의혹 등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종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공직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경북 시·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