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술거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거래되는 기술이 사업화 되는 과정까지 정부가 지원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천458건 중 7천680건(90.8%)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는 전체 1만1천676건 중 9천145건(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었다.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 되기 이전에는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온전히 부담을 안아야 했다.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