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명 포함, 부동산 투기 의혹 398명 수사 중"

특수본, 부동산 수사 대상 발표…공무원 85명·LH 직원 31명 포함
국토부·LH본사 압수수색 이어 친인척 명의 등 차명거래도 수사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기 전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이 모두 398명이며, 이 가운데 국회의원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98명 수사 대상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 19명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공무원 85명 집계에 포함됐다.

사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4명인데, 이 중 3명만 수사 대상이 됐다. 최승렬 국장은 "이들 3명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다. (수사 대상 국회의원)숫자는 계속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렬 국장은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와 추징 보전을 신청,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 시청 공무원에 대해 이날 특수본의 첫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진 것은 물론, 이 공무원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89건 가운데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이다.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해 보면 경찰 자체 인지 70건, 시민단체 등의 고발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 의뢰 6건 등이다.

특수본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를 확대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수본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은 개인 투기 의혹은 물론 친인척 등 명의 차명거래에 대한 수사에도 활용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 등 유관부서와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