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53.6% 인상안 "국민 200명 '답정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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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S 이사회는 오는 5월 초 KBS 수신료 조정과 관련한 국민 숙의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KBS에 따르면 200명 정도의 국민 참여자를 초청, 5월 8·9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숙의 토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적절한 수신료 조정안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

▶이는 앞서 KBS가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한 공론화 절차의 구체적 윤곽이다.

KBS는 구체적인 숙의 규모 및 방식 등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미디어 전문성을 가진 5명으로 구성되는데, KBS는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방송 3학회로부터 추천 받아 오는 4월 초에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8일 KBS 사보를 통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언급,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월 수신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53.6%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어 5월 진행될 국민 숙의에서는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인상'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타당성을 묻는 수순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KBS 수신료를 두고는 현재 유지나 인하는 물론, 폐지하라는 요구도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TV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의 경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내도록, 다시 말 해 '보면 내고, 보지 않으면 내지 않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아울러 수신료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민이 이날 KBS가 밝힌 대로 수백명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경우, 이들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지적도 나올만 하다.

▶KBS가 수신료 53.6% 인상 방침을 밝힌 지난 1월 일본 NHK는 반대로 수신료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두 공영방송사가 비교 대상이 된 바 있다.

NHK는 수신료를 2012년 7%, 2020년 2.5% 깎은 데 이어 오는 2023년 추가로 10%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가계 부담 경감을 이유로 압박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NHK는 수신료 인하에 따라 감소하게 될 재정 확보를 위해 지출 삭감과 신 방송센터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700억엔을 확보하고, 위성방송 2개 채널 및 라디오 3개 채널은 감축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정 확보를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KBS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비롯한 지출 삭감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마침 이날(24일) KBS 이사회에서는 유사 및 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국장·부장·팀장급 보직 10%가량을 감축하는 게 골자인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KBS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억대 연봉자가 60%에 달하고 이 중 73.8%인 2천53명이 무보직자"라고 2018년 기준 자료를 인용해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KBS가 "46.4%가 억대 연봉자이며, 그 가운데 1천500여명이 무보직자"라며 '알려진 것보다 적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어 이번에 고위직 보직 10%를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