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섯 번째 추경으로 모두 14조9천391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7월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단 적지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4월 2차 추경(12조2천억원)보다는 많은 액수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천억원 ▷ 긴급 고용대책 2조5천억원 ▷방역 대책 4조2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애초 정부안(19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증가한 20조7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여행업, 공연업 등 코로나 타격이 큰 업종과 농어민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 코로나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신설했다.
애초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심야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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