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과율 기준미달' 폐기용 마스크 4천500개 판매한 약사…징역형

법원 "피해자들 코로나19 감염될 위험성…책임 부담해야"

폐기 대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으로 속여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폐기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 4천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1개당 2천원에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종업원 C씨의 남편 B씨를 통해 구한 것이었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는 투과율 기준 미달, 코지지대 불량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이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불량만 수선해 재포장하고, 구매자들에게 제조공장을 통해 직접 구한 KF94 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