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공직자, 친일파와 같다…부당이득 몰수할 것"

부당이득 소급추진 구체적 논의는 없어
위헌 소지 우려에는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공직자들을 친일파와 같은 수준임을 강조,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한 소급입법을 통한 몰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투기 이익을 얻는 자,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다뤄야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부당이득은 소급적용해 몰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은 몰수가 되도록 돼있다"며 "부패재산몰수특례법, 특정재산 범죄수익 금지법도 환수가능, 소급이 가능하게 됐있다"고 설명했다.

정작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부당이득 소급 추진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소급 적용에 강력한 의지를 모았다. 최고위원들의 의지는 당정간 협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몰수에 대한 (당정의) 의지도 매우 강하다. 반드시 소급적용을 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내에서도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몰수 관련 소급적용은 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명령"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