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文 대통령, 부동산 헛발질·LH사태 정면 돌파 나섰다

29일 부동산관계 장관과 사정기관장 모두 참석하는 반부패협의회 소집
서울 내 민심이반 심해 상황 반전 쉽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파문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정지지도 추락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연이은 헛발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민의 정책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평등·공정·정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수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과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부동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문 대통령이 내놓을 처방과 그 효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강도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등을 논의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총집결한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의 조사와 수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모두 9차례의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임명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 사실상 시한부 유임이라는 '초강수'까지 썼다.

하지만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도 국정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내용이 부동산 정책(34%)이었다. 집값 불안정에 이번 LH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될 경우 극심한 레임덕의 영향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가 술렁일 것"이라며 "29일 회의에서 급한 불을 끄고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내년 대선은 여당 프리미엄 없이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6%로 대구경북(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