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공항 짓겠다 결국 김해신공항 사업 폐기한 정권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5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작년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해신공항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5년 동안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선거 탓에 느닷없이 폐기됐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34억3천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억3천만 원이 헛돈이 됐다.

혈세 낭비 못지않게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민주당은 반전을 도모하려고 가덕도 신공항을 끌어들였다. 차기 대선까지 내다본 속셈도 없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만 되면 무슨 일이든 하는 집권 세력 탓에 국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어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군색한 논리에 불과하다. 해상 매립 등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될지도 불투명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운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를 꿰뚫어 본 덕분에 부산 민심은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다. 선거 승리를 노려 멀쩡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은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국가 정책 불신, 국론 분열, 혈세 낭비를 초래한 정부·여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