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 지은 신한울 1호기 조속히 운영 허가하라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연료만 장착하면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상태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온갖 핑계를 대며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동이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APR-1400 원자로를 갖춘 최신형 원전의 가동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돼 있다. 정부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전의 가격 인상을 막았지만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선거 후 언제라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후유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울 1호기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10년 4월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12월 1일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2018년 4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6년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심사 중이다. 신한울 1호기와 같은 APR-1400 노형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은 이보다 늦은 2012년 7월 착공했지만 지난해 2월 이미 운영 허가를 얻어 가동 중이다. 뒤늦게 수출한 원전은 가동되고 이보다 앞서 지은 국내 원전은 가동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에 원안위가 부응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신한울 원전 가동이 늦춰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하루 최대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1년 가동이 늦춰지면 7천300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목표보다 3년이나 가동이 늦춰진 현재까지 기약도 없다.

전기 1㎾h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은 60원, LNG는 130원, 기타 재생에너지는 200원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분기마다 원자력 석유 석탄 LNG 등 전기 연료 구매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유가나 LNG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가 신한울 원전 가동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원안위가 갖은 핑계로 원전 가동을 늦추는 것이 직무 유기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원안위는 하루빨리 신한울 원전 가동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