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임차료 내면 남는 돈 0…재난금은 땜질 처방"

자영업자 "일회성 지원 도움 안돼, 오래 버티려면 정책 대출 확대를"
긴급 경영자금 지원도 문턱 높아…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에 손 뻗기도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연합뉴스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30) 씨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지원금을 '스쳐 지나간 돈'이라고 표현했다. 밀린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매달 600만원가량 고정지출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일회성에 그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자영업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45%가 코로나19 이후 폐업을 고려하며, 이들 중 절반은 1년 안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카페 주인 B(42) 씨는 "곳곳에서 대출을 끌어와 버티고 있지만 창업 대출과 겹쳐서 정말 힘들다. 만약 폐업이라도 하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들어서 쉽사리 폐업할 엄두도 못내고 그저 버티고만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지원책의 실효성도 문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증심사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목표 금액이 10조원이지만, 현재 지원실적은 절반가량에 그친다.

결국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에 손을 뻗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동전노래방을 운영하는 C(37) 씨는 "월 100만원에 달하는 원금상환·대출이자 때문에 장사를 접을지 말지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한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들이 버티려면 장기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지난 1년간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안과 한계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