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 경제 손실 4조5천억원

경북도, 자체 분석 결과 공사비 인상·세수 감소·전기 판매금 손실 눈덩이
운영허가 신청 뒤 76개월 지나…59개월 만에 허가난 UAE 바카라 원전과 대조

신한울 원전 1·2호기 전경. 매일신문 DB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4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군 북면 덕천·고목리에 1기당 1천400㎿급 신형경수로 신한울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지난 2010년 4월 시작됐다. 1호기는 당초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률 99%에 이른 2기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허가가 나지 않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운영허가가 난다고 해도 3년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 자체 분석 결과, 당초 6조2천981억원이었던 공사비는 9조4천336억원으로 3조1천355억원이나 상승했다.

예정대로 가동됐을 경우 발생할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감소도 상당하다. 지자체 몫인 기본지원사업,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손실분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 몫인 사업자지원사업 손실을 집계하면 3년간 약 1천14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원전 가동에 따른 전기 판매금 역시 손실로 분류된다. 한수원이 90%의 이용률로 24시간 365일 가동했을 때 3년간 벌어들일 전기판매금액은 총 1조3천24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은 4조5천739억원에 이른다.

경북도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울진군은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과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같은 형태의 원전인 UAE 바카라 원전 1호기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신한울 1호기는 2014년 12월 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심사 중인 반면 바카라 원전 1호기는 약 59개월 만에 운영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한울 1·2호기는 경주·포항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최근에는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 결함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일 원안위에 '신한울 원전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건의' 공문을 발송해 조속한 운영허가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에서는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조속한 운영 허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정부와 원안위에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