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국가부채 1985조'…GDP보다 많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국가부채 1천985조원 첫 돌파…국가채무 847조로 불어나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역대 최대… 1인당 국가채무 1천635만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세입과 총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세입과 총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대 적자를 보여 나라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했다.

국가부채 규모와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회계연도 이후 가장 크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지난해 1천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도 사상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한 총합이다.

그간 4차례에 걸친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11조6천억원 규모(확정부채)로 늘어난 국채 발행이 고스란히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국가부채 증가에는 100조5천억원(공무원 71조4천억원+군인 29조1천억원) 규모로 불어난 연금충당부채도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0조원 급증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6.3%포인트나 올랐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 실제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8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35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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