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불붙나…독·프, IMF 등 찬성 표명

미국 법인세 최저세율 현재 OECD서 논의중인 12.5%→21% 상향 추진 전망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제안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지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 문제를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과세 혁명'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사회민주당·SPD)은 이날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며 "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국제 조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 부담 전가와 조세 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고 이는 큰 우려사항"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방안에 대해 IMF가 검토하고 있다"며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조치가 애초 예상보다 투자에 갖고 온 영향이 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각국은 그간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1980년 40%에서 작년 23%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G20은 OECD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이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그간 진척이 없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선에서 합의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 당국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