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식 복지와 공무원 늘리기가 가져온 나랏빚 2천조 원 시대

나랏빚이 2천조 원에 다가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액(GDP)을 추월했다. 역대급 재정 악화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나랏빚 총액과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경보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현 집권 세력은 아직 괜찮다며 오불관언(吾不關焉) 자세인 데다 오히려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기세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암울한 내용이 가득하다. 2020년 말 기준 국가 부채는 847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124조 원 급증했다. 국민 1인당 채무도 1천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만 원 늘어났다. 국가 부채에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채무 1천44조 원을 합치면, 국가가 짊어진 광의의 나랏빚 총액은 1천985조 원으로 지난해 GDP 총액(1천924조 원)마저 넘어섰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문 정부는 세수(稅收)를 크게 웃도는 재정 지출을 마다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난지원금을 뿌려 댔다. 하지만 비용 대비 승수 효과는 어디 내놓기 민망한 수준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공무원 수를 마구 늘리는 바람에 공적연금 충당 채무가 가파르게 느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2016년 752조 원이던 공적연금 충당 채무는 공무원 수 증가와 저금리, 고령화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300조 원이나 불어났다.

국가 채무이든, 공적연금 충당 채무이든 국민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위협 요소다. 특히 1천조 원을 넘어선 공적연금 충당 채무는 연금 개혁을 이미 단행한 선진국 상황에 빗댈 수 없는 변수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나랏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낮다"는 말만 전가의 보도인 양 반복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미래를 외면하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함에 말문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