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또 헛발질?'…적(敵)을 알아야 이긴다!
4.7 보궐선거에서 제1 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여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시 25개 구(區)와 부산 16개 구·군 모두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치 성향이 확연히 갈리는 곳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부산 역시 민주당이 특히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도 국민의힘은 승리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4.7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범야권의 승리이고,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행동으로 표출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승리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궐선거 투표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서울과 부산에 사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마음 졸이며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한적'입니다. 정치판에서 여·야가 깔아놓은 판(후보군)에서 '제한적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이 '판'을 계파나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엉터리로 깔아버리면 국민의 주권과 선택은 형해화 되어 버립니다. 지난 4.15총선의 야당 참패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야당이 참패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부정선거보다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부정선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4.7 보권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4.7 보궐선거는 범야권의 승리입니다. 야권은 끝내 분열되지 않았고, 후보 경선에서 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패하고, 단결하면 이긴다', 이건 내년 대선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어쨌든 겉보기에 4.7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 경계령'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한 탓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패자는 여당이되 승자는 분명하지 않다. 국민의 분노가 폭주하던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을뿐, 야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약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승자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부족한' 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투표 독려 및 투표)으로 보여준 국민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한 게 아니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란 충고를 많이 받았다. 각별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뭘' 더 열심히 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민주당 2중대 '사고'에서 헤매는 김종인과 국민의힘 초선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뜯어보면 틀린 말이고 내년 대선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합니다. '낡은 이념'은 무엇이고, '특정지역'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공정'과 '정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낡은 이념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좌파 독재에 처절히 항거하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이 배제해야 할 '특정지역'입니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한 것이지 특정지역 배제에 뜻을 같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 '광야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야수'의 느낌은 전혀 없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개기는 배부른 개·돼지'가 떠오릅니다. 이걸 정확히 간파한 정치 10단이 바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내년 대선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고도 무서운 판단력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아무리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도 문재인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그 '특정지역'은 수많은 실정과 폭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서 90%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인 서울과 수도권은 언제든지 민주당 우세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권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결집을 막고, 충청권을 반분하면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40%를 갓 넘긴 득표율로 출범했습니다. 온갖 실정과 해괴망칙한 언행에 따른 '참패'라는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30% 중·후반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10% 정도의 유권자 마음만 되돌리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야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영남권에서 8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충청권과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은 51% 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호남권의 합리적 자유 민주주의 인사들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승리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영남권 결집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연대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본거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듯한 국민의힘 행태는 그래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듣고, 권력을 창출하려는 수권 의지를 포기한 '배부른 개·돼지' 야당으로 비유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개혁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를 지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투사'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야권(개·돼지)과 국민(붕어·가재·개구리)을 얼마나 하찮게 '내심' 생각하는 지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반드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궐선거 민심에 관계 없이 '내(문재인 정권) 갈 길을 가겠다'는 대국민 협박(?)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민심 무시' 반응도 청와대와 기조를 같이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는 8일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습니다. 반성하는 듯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최소한의 '보여주기 쇼(show)'로 보입니다. 새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문(親文) 핵심 도종환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했는데, 민주당은 '친문 단결'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행부 사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를 종전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요소가 되거나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오세훈, 박형준 야당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엘시티 의혹'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MBC는 8일 아침 날씨 방송 타이틀로 '속상하지만 괜찮아~'는 문구를 버젓이 내보냈습니다. 야당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속상하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인데, 민주당은 '언론탓'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들판의 무리' 야당(野黨) 답게 야성(野性)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잇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의 절박함과 교활함을 '배부른 개·돼지'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민주야 좋아해", OK라는 내로남불 선관위
이번 4.7 보궐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파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인 노정희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의 위원 중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김창보·박순영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승택·정은숙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조성대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의 위원 중 7명이 친(親) 문재인 정권 인물들입니다.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당초 '공정'과 '중립'과는 거리가 먼 구성이었습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이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징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보궐선거 투표 당일인 7일 선관위가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공고문 부착 사건입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는 "오세훈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정보공개 자료 중 세금 납부, 체납실적란의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이의제기란에는 또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이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입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는 누구나 '오세훈 후보 배우자가 세금을 축소 신고 했구나'라고 오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나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유도할 개연성이 큽니다. 물론 선관위 결정사항에는 누락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배우자는 실제로 1억1천997만7천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 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천원이 적게 납부액이 적혔습니다. 명백한 '착오'로 보입니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더 낸 것이 뭔가를 감출 사유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관위는 교묘하게(?) '누락'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오세훈 후보를 흠집냈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공정' 관념에 벗어난 선관위의 행태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4월7일!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부산시민의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는 표현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거짓' '무능' '위선' 등의 단어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불허'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러면서 TBS 교통방송의 '일(1) 합시다' 캠페인과 '민주야 좋아해' '마포구청의 1번가 베너'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허용했습니다. '민주'와 '일(1)'이 뭡니까. 국민들은 '연상' 되는 것이 명확한데, 상식이 부족한 선관위는 아무 것도 연상되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관위는 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합니다. 변호사비,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건에 3천만원, 연간 9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을 선관위 전 직원 3천170명을 대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냅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선관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왜 국민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막가파 선관위'의 만행을 우리 국민들은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봐야 만 할지 의문이 듭니다.
야권은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배상책임보험 기간(2015년 1월~2021년 12월)으로 삼은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 문제가 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판'은 언론과 국민이 할테니, 제발 '야당(野黨: 황량한 들판에 선 무리)' 답게 입으로 말고 행동으로 '투쟁'하길 촉구합니다.
▶성역 없는 검찰수사?, "묵과하기 어렵다"는 내로남불 박범계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 핵심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의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씨 면담 전후로 여러 차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통화한 사실 및 그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규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의 왜곡된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사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핵심인사로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면서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상조사와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수원지검),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검찰청에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선택적'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라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면서 특정 언론이 생중계하듯 보도할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 보도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갖다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규원 검사 등이 당시 친(親) 정권 성향 특정 언론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진상조사와 감찰을)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썩은 양파'라는 별칭은 허언이 아닙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는데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다. 요즘 자주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단독' 기사 중 일부는 제가 기자와 한 전화 통화가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 장관의 말씀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거짓말의 명수, 제2의 김명수 탄생?…김진욱의 공수처!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이 말이 '진리'임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황제조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잇따른 '거짓 해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아닌 정부청사관리본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천청사관리소는 이달 2일 국회에 "5동(공수처)에 출입하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수처설립추진단과 이미 협의해 그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불거지면서 공수처는 "실무진의 실수였다. 이후 국회에 보낸 공문에는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입기록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관련, 공수처의 공식 보도자료까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수처는 보도자료에서 "(이성윤 지검장) 면담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 G90과 검은색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쏘나타 차량이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제네시스를 보내 이성윤 지검장을 태웠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반 렌트카인 해당 쏘나타를 뒷문이 안 열리는 호송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개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력이 없는 것을 언론이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이 쏘나타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주로 업무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차량 개조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의 '거짓말'은 '허위 공문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했고, 2019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 대법원장 등 6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수사기관에는 그만큼 더 엄격한 윤리와 법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말 의혹 보도자료가 어떤 '결말'을 맞을 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공수처가 더욱 딱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것은 김진욱 공수처장 본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처지로 내몰린 탓입니다. 대검은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대검의 이런 처사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이 이미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다른 곳에 배당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나마 '염치'는 좀 남아있는 걸까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6일부터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운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정문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이런저런 질문에 나름 성실히 답해 왔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해명(?)은 있습니다. "청사 5동 후문이 원래 공수처의 정문인 데다 공수처 방호원 채용이 완료돼 김진욱 처장이 그곳으로 출입한다. 피의자가 드나드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다"입니다. 이 말의 진실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역시' 대단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과 문재인 정권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왜곡됐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셀프 각하'해 또 다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해도 문제없다는 궤변"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검사는 검찰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지위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일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박순배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과 고교 동문입니다.
그럼 공소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당사자들이 하지 않은 발언을 넣거나 대화 순서를 편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녹취파일에 없는 내용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들어가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에 관심 없다"고 말한 부분은 공소장에서 뺐습니다.
검찰과 경찰, 법무부의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또 다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씨를 캐나다에서 송환하려고 애쓰는 '척' 했지만, 이건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윤지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해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캐나다 사법 당국으로부터 윤지오씨의 기부금 전용 혐의(사기·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자료 조사를 맡겼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지오씨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6개월째 캐나다에 회신하지 않고 방관(?)해온 문재인 정권 검찰은 "경찰이 캐나다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보내 오지 않아서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경이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윤지오씨 자료를 넘긴 올해 1월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자연 사건' 역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왜곡·유출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장자연 사건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윤지오씨는 2019년 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자신이 고 장자연씨 생전 동료라고 주장하면서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 "장씨가 약물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증언을 하고, 각종 친여 매체 인터뷰에 출연해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지오씨를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윤씨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까지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거짓 증언,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아마 윤지오씨는 정권이 바뀌거나,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괴멸 상태로 빠질 때 비로소 송환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윤지오씨가 국내로 끌려오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백신 보릿고개' 맞은 K-방역 '실체'!
문재인 정권이 자랑할 것은 'K-방역'이 아니라, K-방역 '선전·선동술'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부터 군 부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마친 뒤 일주일이 넘었거나 감염됐다가 회복돼 항체가 생긴 부대원이 전체 인원의 90%가 넘어 집단면역을 달성한 부대가 실험 대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빨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4~5월쯤 축구 경기, 음악 콘서트, 영화 관람, 나이트클럽 개장 등을 시작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모임을 어떻게 여는 것이 적합한지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인데, '백신여권'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일 뉴욕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세인트제임스극장에서 150명의 관객을 입장시킨 가운데 탭댄서 등이 노래, 춤, 독백을 선보였습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이 모두 문을 닫은 지난해 3월 이후 387일 만의 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4일에는 뉴욕 세인트패트릭성당에서 수용 인원의 절반을 채워 미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 때는 원격 미사로 진행했습니다.
K-방역 '홍보' '선전·선동' 모범국 대한민국은 '4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7일 60세 미만 연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 등 기존 접종 대상자 가운데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세 미만 3만8천771명은 한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고, 8~9일 접종 예정이었던 14만2천202명은 접종을 연기합니다.
'AZ 접종이 혈전과 인과성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분기 전체 접종 대상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0만명에 대해 AZ 접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대혼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K-방역 '홍보'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4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AZ 접종 중단' '백신 보릿고개'라는 삼중고(三重苦)를 맞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린 채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2월 화이자와 3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을 계약할 때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화이자 측에서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한숨'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계약상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 '제안'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화이자는 "지금(7일 현재)은 물량을 추가로 계약해도 국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코로나 방역의 제1 핵심 사항은 '충분한 백신의 확보'임은 유치원생도 알 수 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언론에서 "AZ 백신은 혈전 문제가 불거졌고 2천만명 분을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는 데다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다면 여러 종류의 백신을 최대한 많이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이용한 '이권'과 '음모'의 냄새가 풍기는 듯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코로나와 K-방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무지 상식과 합리, 전문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홍보를 빙자한 온갖 선전·선동과 정치적 이용만 난무하는 K-방역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들이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인식은 보는 시각에 따라 4.3 희생자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동조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다가 군·경의 탄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남로당이거나 남로당과 '한패'라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는 4.3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보고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과 다른, 좀 이상한 인식' 탓인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이상한 행동'이 또 폭로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해온 신상철씨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자, 규명위는 '000 외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천안함'을 빼고 이름을 바꾼 뒤 지난해 12월 원안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규명위는 천안함 건 역시 다른 안건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명위가 '바보위원회'가 아닌 이상, 이미 11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중차대한 안보사안을 일반 군 의문사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 '음모'의 냄새를 풍깁니다.
국가보훈처도 마치 규명위와 '한몸'인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6일 국립대전현충원 서해 55용사 묘역에 놓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종료 2시간 30분 후 모두 철거했습니다.
유족·생존 장병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보훈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안장식, 추모식 등 행사가 끝나면 당일 근조 화환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작년 서해수호의 날에도 당일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는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묘역 조화(꽃바구니)는 행사 3일 뒤에 철거되었습니다. '이상한' 대통령, '이상한' 규명위, '이상한' 국가보훈처, 이런 우연은 전 세계 역사상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의 삶도 최악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가격과 하위 20% 가격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이 200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인 8.8배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상위 20% 아파트값은 81%나 뛰었지만, 하위 20%는 같은 기간 오히려 2% 내려갔습니다. 힘겹게 내집 마련한 가난한 서민의 재산이 문재인 정권 동안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나라빚(국가부채)은 지난해 1천985조원으로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천924조원)보다 커졌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34만원으로 9년 사이 2배로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마 나라가 망해도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다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과 같은 상환시점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빚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년 뒤 69.7%가 될 것이라는 '재정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국 중에서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2위 입니다. 선진 공업국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증가 속도를 자랑(?) 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부채 상환 의지를 공언한 독일과는 달리 한국(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확장 재정만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예산안 의결을 앞둔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채무가 많이 생겼다.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한국좌파는 "(돈을 더 뿌려도) 걱정없다, 괜찮다"만 반복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건대 "아무리 돈을 써대도 괜찮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재산세, 종부세 '폭탄'이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어 세금 걱정없다"고요. 문재인 정권은 당신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손자들에게 빚더미 나라를 떠맡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라는 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사기' '속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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