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선거 패배에 `조국 사태, 추윤 문제, 부동산 실책` 언급

더불어민주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소장파로 잘 알려진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8일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역시 쓴소리다. 안 그래도 패배의 쓴맛이 쓰디 쓴 더불어민주당에 쓴맛을 더 가미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다수가 '회초리'를 공통 키워드로 삼아 짧은 분량으로,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 '반성' '뼈'(뼈를 깎는 마음으로 등의 표현) 등의 표현을 한 것과 비교하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치부를 건드리며 구체적으로 향후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큰 패배를 당했다"며 1995년 부산시장 선거를 언급했다.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37%의 득표율로 패배한 선거이다.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는 좀 더 낮은 34%의 득표율로 이번에 낙선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상대 후보(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와 비교해 정치적 역량과 도덕성 등 인물 경쟁력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심이 저희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로 성찰과 혁신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다수 정치인이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힌 '반성문'과 닮았다.

한 예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초리 든 민심을 겸허하게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두 문장이 입장 전문이다.

그러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좀 더 깊이 들어가 좀 더 자세히 당의 문제를 분석한 맥락이다.

여기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스스로 '자체검열'해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짚었다.

그는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바로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3가지 문제를 강조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우선 조국 사태를 두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를 떠올렸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 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해보겠다.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다. 당에 충성도가 높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지도부의 모습에서 저는 과연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조국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회의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풀이했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인)21대 총선 당시에는 청년 인재를 영입해 놓고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무서워 한동안 청년 영입 인재들이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 한 사람이 조국에 대한 질문에 조국을 옹호하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다음 영입 인재가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조국에 비판적인 언급으로 당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당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내막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이 당시 이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나 컸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렇게 조국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줄이고, 진정한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당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히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던 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있는 부산은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비례 위성정당 창당,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고 뒤늦게 털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당력을 검찰개혁에 쏟아 부었다.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표를 염두에 두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설령 지지율이나 표에서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때 부동산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에서의 입장 차이와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일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격차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 너무나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