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권영진·원희룡 "공시가격 인상 반대" 한목소리

'공시지가 합리적 산정 요구', 지자체 이양 목소리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에 합리적 산정을 요구한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권 시장은 12일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세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속도조절을 위해 공시지가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공시지가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공시가 인상을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통계에 의한 대량평가로 오류가 많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 서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산정근거 투명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 산정 중단 ▷불공정 공시가격 인상 중단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공시가격=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 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