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압구정현대 콕 찝은 오세훈 "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을 우려하며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를 콕 집어 지적했다. 서울시는 '80억원'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곳에서 신고가 갱신 거래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직전 주택본부 업무보고에서도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방지 대책 수립을 세심하게 고민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80억원 신고가로 거래된 현대7차 전용 245.2㎡(11층) 매물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 같은 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팔고 옆집인 해당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특이한 점은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이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5천만원을 설정해줬다는 것이다.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자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단지인 홍실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모르는 사람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수 관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협의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에 서울 강남구 현대차 GBC타워 일대를 비롯해 대치동, 청담동, 잠실운동장 주변, 삼성동 등 기존 지정된 구역에 최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재건축 단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연장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재임 중 진행했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을 공급확대 방안으로 적극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먼저 안정되고 육아, 교육 문제까지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문제 해결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르면 2027년부터 매각이 가능하다. 시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지었던 장기전세주택을 매매한 시세 차익을 다시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