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 "기간제 경력 인정해달라" 파업

군 "군위 공무직 호봉제 수준, 경북 타 시군 중에서도 상위"

민주노총 산하 군위군 공무직 노조가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현주기자

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군위군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군위지부는 임금협약 별도교섭 결렬에 따라 13일부터 군청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군위지부에는 군청 공무직 160명 중 92명이 가입돼 있으며, 파업에는 16일 현재 72명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은 2019년 12월 임금협약 당시 임금체계가 일급제가 아닌 조합원(환경미화원과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금인상율은 별도 교섭하기로 한 조항(12조)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양측은 올 1월 14일부터 7차례 교섭을 했고 2번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결렬됐다.

임금교섭 쟁점사항은 환경미화원(3명)의 인금 인상 및 수당 신설, 청소년지도사(2명)의 호봉제 전환,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등 3가지로, 환경미화원 분야만 거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관건은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문제다. 군은 2019년 임금협약 때 양측이 기간제 경력은 미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협약에는 공무직(2018년 전환)의 호봉제 산정 시 경력은 2000년 이후의 무기계약직 부분만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는 2000년 전의 기간제 경력도 인정해달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위의 공무직 임금협약 수준은 경북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기간제 경력까지 인정해달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전국에서 경북의 공무직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군위의 수준이 결코 높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군청 로비 점거 및 주차장 천막 농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군청 1, 2층에 노조가 설치해놓은 6개의 스피커에서 업무시간 연설과 노래 등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공무원들의 고충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