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스Insight] '아사리판' K방역과 백신 Vs. 문재인의 청와대

'K주사기' 외면한 'K방역' 문재인 대통령
국민은 백신 걱정 Vs. 정권은 K방역 찬사
"백신 서두를 필요 없다"는 靑방역기획관?
백신 선진국 급성장 Vs. K방역 경제 폭망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첫날인 18일(현지시간) 텔아비브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첫날인 18일(현지시간) 텔아비브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쇄신(?) 인사라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코로나 방역을 전담하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함으로써 '아사리판(난장판) K방역'의 하이라이트를 찍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경제 전문가'로 영입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전략 공천 받았다가 낙선한 특별한(?) 친문(親文) 인연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모란 기획관이 방역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말많고(?) 탈많은(?) 김어준의 TBS(교통방송) 라디오방송 '뉴스공장'에 지난해 2월부터 두 달여 동안 무려 54회나 출연한 것도 '전문가적인 높은 식견을 보여준 사례'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당시 국립암센터 교수)은 "2020년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만들어 놔도 (부작용) 좀 걱정스러워 안 쓸 것 같다" "화이자·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 "화이자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백신 맞아야 하나 싶을 정도"라는 등 시간이 흐른 지금 '거짓' 또는 '사기'나 '무지' '전문가적 식견이 전혀 없는 막말'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줄곧 주창한 것은 "백신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 "세계 1등 K방역"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문빠들이 환호할 만한 정치적 주장이었다. 그러나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교수에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되면서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기모란 기획관은 "나는 방역담당이지 백신 담당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코로나 방역의 최대 핵심은 '백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기모란 씨는 아직도 국민이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로 보이는 모양이다.

▶'의료진 감염' '사지마비' '민주당발(發) 집단감염' … 아수라장 K방역!

"백신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당시 교수)의 전문가적 고견(?)을 충실히 따른 문재인 정권 탓에 최근 대구지역 의료기관 종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됐다. 물론 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백신을 느긋하게 구매하는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을 빚은 백신으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해당 병원 환자와 직원 200여 명은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30명은 자가격리됐다.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공공격리되었다. 이런 아수라장 난장판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장담할 수 없다.

건강했던 45세 여성 간호조무사는 혈전 논란 등으로 '말많고 탈많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사지가 마비되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Z 백신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호소했고, 열흘이 지나면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이 나타났으며, 병원에 입원한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불쌍한' 여성 간호조무사는 올해 1월 병원 채용 때 받은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이 건강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K방역의 주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면서 난리를 친 것이 문재인 정권과 그 나팔수들이었다. 지난해 김어준 씨가 라디오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 "(보수단체들의) 8.15발이 맞죠"라고 묻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골적으로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몸소(?) 충북 오송으로 가 정은경 청장에게 수많은 직원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뉴스공장 김어준 씨 본인을 비롯해 범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친문(親文) 성향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코 친문(親文)이 아니었고, 어떤 정치적 성향도 없음이 밝혀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14일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민주당발 코로나는 41명을 집단감염시켰다.

K방역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이 빠질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K방역의 쾌거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섬유질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고, 주사기 눈금이 지워졌거나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생보다 더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문제 접수 후 당국의 행태였다. 신고 접수 뒤 3주 만에야 주사기 70만여 개를 회수했고, 이를 16일 폭로되기 전까지 50여 일간 숨겼다. 당초 120만여 개를 납품한 만큼, 이미 50만여 개는 국민 접종에 사용되고 말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남의 일'인가.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로 보지 않고 주권자로 여긴다면 이럴수는 없다.

역시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의 최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접종 당시 새로 설치된 칸막이와 구청 보건소 간호사로 위장(?) 했던 간호장교의 의심스런 행동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대통령의 백신 접종 당시 CCTV 영상이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진실'을 가리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보여준 백신 접종 모습과 문재인 대통령의 접종 모습이 너무 달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말많고 탈많은 AZ 백신을 제대로 접종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 하나가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당시 사용했던 주사기는 '문재인 정권이 K방역의 쾌거로 그토록 자랑하고 홍보했던 LDS 주사기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홍보 따로' '접종 따로' 역시 '내로남불' 정권답다.

그러면서 혈전 등 부작용 때문에 30세 미만에 대한 AZ 백신 접종을 제한해 발생한 AZ 백신 여유분을 '30세 이상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먼저 맞히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불안하고 못 미더워서 못 맞히는 백신을 강제(?) 할당한데 대해) 만만한게 경찰이고 군이냐"는 불만에 나올 만하다. 이게 '내로남불 K방역'의 본모습이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전날 이개호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전날 이개호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실패→ 경제 폭망, 그래도 K방역 '자화자찬'

'아사리판, 내로남불 K방역'이 잠시는 세계를 속일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코로나 확산이 잘 억제되는 '콜드 스팟(cold spot; 코로나 확산 억제국) 국가 32곳을 선정하면서 한국을 뺐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되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정치적 고려 없이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대만,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입국자를 강제 격리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역 성공 국가로 꼽았다. '세계 1위 K방역'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베트남, 태국에도 한참 밀리는 신세라니 처량한 마음까지 든다.

코로나가 장기화 하면서 '코로나 절망'은 깊어지고 있다.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대출로 버티다 버티다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하루 1천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더군다나 직장인 파산 비율이 49%로, 자영업자 파산 비율 46%를 사상 처음 추월했다. 코로나 한파의 고통은 서민들에게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국가별 차이는 글로벌 경제의 '차별화'를 격화시키고 있다. 다음달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인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1.3% 포인트 상향했고, 전국민 4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영국은 0.8% 경제성장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문기관들은 "백신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백신접종률(아워월드인데이터 1차 접종 기준)이 한국과 더불어 최하위권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화이자 CEO와 통화를 하면서 일본 내 전체 접종 대상자에게 필요한 수량만큼 추가 공급을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화이자 백신 1억4천400만회(7천200만 명분) 분량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만큼, 이번에 1억 회분(5천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코로나 백신 중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화이자 백신을 전 일본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한 셈이다.

일본은 이밖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600만 명분, 모더나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계약했다. '공급지연'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백신 접종 50일째인 지난 16일 겨우 전국민의 2.65%의 1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이 안갯속이다. 1천만 명분의 물량을 계약해 현재(16일) 78만7천명 분을 도입한 AZ는 혈전 등의 부작용으로 말썽을 빚고 있고, 1천300만 명분을 계약한 화이자는 75만 명분이 들어왔을 뿐이다. 미국이 3차 접종(부스터 샷)까지 실시할 경우 화이자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얀센(600만 명분 계약, 도입 0명)은 희귀 혈전 논란 탓으로 주요 국가에서 접종이 중단됐고, 노바백스(2천만 명분 계약, 도입 0명)는 사용을 허가한 나라가 아직 한 곳도 없다. 모더나(2천만 명분 계약, 도입 0명)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스터 샷 시행으로 도입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자화자찬'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신감'에 찬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 '확진자 증가세에도 인구 100만명당 누적 발생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낮다'면서 '셀프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보이자 '코로나 확산 억제'라는 방역목표를 "코로나19 관리의 최종목표는 피해 최소화, 즉 위중증과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면서 '중증·사망률 감소'로 은근 슬쩍 바꾸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백신 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것은 1억5천200만 회분이고 사람으로 치면 7천900만 명분이다. 목표대로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매 계약을 했다는 것과, 백신 수급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프리카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한 백신 접종률과 접종 속도에 대해서 성질(?)만 낼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혼잣말로 "신났네, 신났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에 앉아서 '백신은 관여 않고 K방역만 담당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홍남기 총리직무대행, '닐리리야~~~닐리리 만보'를 부르는 여당 출신 여성 국회부의장은 '딱' 개그콘서트의 '봉숭아학당' 그 모양새다. 불쌍하고 처량한 것은 코로나 폭탄 독박 쓰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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