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인구 감소 시대 ‘두 지역 살기’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1주일 혹은 한 달 살아 보기가 유행이다. 인구 감소 시대 듀얼 라이프(dual life)인 '두 지역 살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두 지역 살기는 지자체 간 인구 유입의 출혈경쟁을 피하고, 지자체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유동 혹은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다. 지역의 매력도를 증진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 보조금 지원 대책의 제도 개편도 포함한다. 지자체의 인구 유입 경쟁은 국가 측면에서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감소했다. 노동인구가 2040년까지 1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경험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 사회 시대 지역 소멸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면서 인적 자원 축적의 고도화와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효과적인 인구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우려된다. 인구 감소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 많은 예산의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향상되지 않고 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 변경은 하지 않으면서 행정 경계를 넘어 경제활동은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과 도로교통 등 사회 인프라가 개선되고 그 비용이 감소할수록 증가할 것이다. 한 예로 수도권의 주거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생활(주거)은 도심 주변의 보다 쾌적하고 생활 비용이 저렴한 지역에서 하면서 수도권으로 통근을 하거나, 두 집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다.

지방 대도시는 반대로 거주는 지방 대도시에서 하고 경제활동은 중소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언택산업 활성화, 재택근무와 주4일 근무의 일상화 등 근무 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추세는 보다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 시기 미국의 일부 업종에서는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이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해야 할 두 지역 살기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환경과 공간구조 및 삶의 패턴 변화를 고려한 지자체의 관계인구 정책은 다음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간 체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은 행정과 관계인구 모두에게 이주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 또는 두 지역 살기를 추진할 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과 관계인구를 연결하는 매개체(예를 들어 고향)가 필요하다. 먼저 정착한 사람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셋째, 단순 주거 공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문화·커뮤니티를 연계하고 구심점이 되는 중심인물이나 중간 지원 조직을 발굴 및 양성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으로 복수 주소지(second address)에 대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이 자신의 고향 혹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이나 실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복수 주소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급속한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분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간 주민등록인구 유치의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유동 및 관계인구 정책을 진행할 경우 지역의 경제 및 산업과 문화 영토는 확장될 수 있다.

그간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기준의 양적 인구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미래에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지자체는 외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