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증요법(對症療法)

조두진 논설위원

4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500~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엄중하지만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계약했다고 밝힌 백신 물량에 비해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백신 확보가 늦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걱정 없다'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모더나가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9일 "정부가 확보한 백신 4천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계속됐고, 청와대는 작년 12월 29일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의 28일 화상 통화 소식'을 공개하며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2021년 2분기부터 들어온다고 했다.

모더나 백신은 들어오지 않았다. 충분하다던 백신은 온데간데없다. 이달 15일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승인 백신을 생산하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며, 8월부터 대량 생산 예정"이라고 했다. 그 백신이 어떤 종류인지, 제약사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충분한 백신 확보 대신 문 정부는 민관군경을 동원해 요란한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당장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 그뿐만 아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들고나와 주사기에 남는 백신량을 최소화해 백신 1병당 1명 정도 더 맞을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치약은 없는데 치약 알뜰히 짜내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 것이다. 문 정부는 노인 대상 백신접종 동의 여부 조사, 접종 모의 훈련 등 '백신 부족 가림용 쇼'를 잇따라 펼쳤다. 원인 치료가 아니라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일관한 것이다.

늘 그런 식이었다. 부동산, 일자리, 세월호 진상규명,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모두 그랬다. "자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진상규명하겠다" "반드시 재협상" 등 그때그때 눈속임으로 때웠다. 실제로 회복되거나, 밝혀지거나,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 예외 없이 나빠지기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