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 넘을 산 많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서대구KTX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중앙선 의성역을 잇는 대구경북선 철도 건설을 일단 반영했다. 국토부가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인 66.8㎞에 이르는 대구경북선 건설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접근성 개선 등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 부담 해결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공동 보조가 절실하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간 영향을 미칠 최고 법정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날의 발표 내용이 6월 중 결정될 국가철도 건설 밑그림에 최종 반영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2일 발표 내용이 최종 반영될 경우 통합신공항으로 오가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발표처럼 대구경북선을 복선으로 건설하면 대구~신공항~의성 배차 간격이 단선의 1~2시간에서 20~30분대로 크게 줄게 된다. 소요 시간 역시 대폭 줄어 대구~의성 시간은 30분 정도에 그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단선에 비해 복선 건설 비용이 2조1천821억 원에 이르는데, 국토부가 대구경북의 요청과 달리 전체 공사비의 30%인 6천600억 원을 대구경북이 부담토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 기존 규정까지 바꿀 계획을 세워 놓은 점이다. 이는 4·7재보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0조 원이 넘는 국비를 들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까지 급조해 사업에 나선 사실에 비춰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자 국가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정책의 불신을 자초할 따름이다.

이제 대구경북과 지역 정치권의 남은 과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다. 특히 6월 예정된 국가철도망 건설 최종 결정에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구경북선 건설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철도 건설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대구경북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정부·여당의 특정 지역 밀어주기와 배제의 정치 일탈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 대구경북은 또 다른 산을 넘을 준비의 출발점에 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