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부담 완화하고 다주택은 중과…소급적용도 검토

당정, 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 다음 주부터 검토 돌입
종부세 기준선 9억→12억 검토…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폭 축소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부도 관련 사안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우선 이미 공표한 올해 공시가격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보완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특히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 마련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이 아니므로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전에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급 적용하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기존 정책에 대한 '후퇴'라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라 결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해당 사안을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초 '합산배제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 10년간 의무임대' 등의 규정을 거론하며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이 사안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