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퇴소 3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대구에서 평균 90여명의 보호종료아동 생겨
대학 진학보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비정규직 많아
불안정한 생활로 기초생활수급자 선택하는 아동도

대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대상 아동들이 자립교육을 받고 있다. 대구아동복지센터 제공

만 18세가 지나면 양육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대구에서 연간 90여 명에 이르지만, 홀로서기 준비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가 되면 즉시 시설 등을 떠나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26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매년 대구에서 매년 평균 90여 명의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온다. 아동생활시설을 떠난 보호종료아동은 지난 2018년 103명, 2019년, 2020년 각 89명으로 집계됐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시로부터 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금을 받지만 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아동들은 한순간에 내던져진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보호 종료 후 생활을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시달리며 월 150만원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시의 보호종료아동 89명 중 27명(30.3%)의 아동이 대학에 진학했고 나머지 44명(49.4%)은 취업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전선에 뛰어든 이들 44명의 취업형태는 비정규직이 47.7%로 정규직 45.5%보다 많았다. 이들은 서비스직(29.5%)에 가장 많이 종사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18.2%), 기계조작·조립(11.4%) 등에서 일을 했다. 소득은 월평균 151만원 이상인 아동이 59.1%였으며, 80만원 이하 아동이 13.6%에 달했다.

불안정한 생활로 2019년 자립수준평가 대상 아동 466명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38.7%인 130명에 달했다. 3분의 1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대구의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자립지원금, 자립수당이 많고 적음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현재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금은 충분하나 결국 이 자원들을 보호종료아동들이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또 "자립이 처음인 아동들은 막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지원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데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게 현실이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퇴소 후의 원활한 삶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