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고려…결정은 안돼"(종합)

"미국 내 백신생산 증대가 더 효과적일지 합당한 방법 검토 중"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완화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야외에서 코로나19 대응 연설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 후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등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지재권 면제)이 방법의 하나이지만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 중단으로 개발도상국까지 이를 공유해 대유행 퇴치에 나설지,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지재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한 상황이다. 미 정치권과 비영리단체들은 인도 등이 감염 급증에 직면함에 따라 빈국들이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이든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 포기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지재권 면제 찬성파는 이달 30일 이 문제에 대한 WTO의 후속 회의를 앞두고 미국에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가 백신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은 기존 장소에서의 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원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제약사들은 지재권 적용 중단보다는 백신 양산과 보급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공회의소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바이오앤테크 등 백신 개발을 주도한 다른 주요 업체들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약사는 중국,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를 반대 주장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