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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 따려 직원 투표 동원해"

지난 3년간 사업 51건(약 45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

대구시설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설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설공단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원 투표 등을 독려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부서별 할당량을 부과해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구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공모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제안서 목록을 공유해 전 직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구시설공단 사업 중 2019년 16건(10억500만원), 지난해 17건(13억6천800만원), 올해 18건(22억100만원) 등 지난 3년간 51건(약 45억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한 비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설공단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했을 뿐 공단 자체의 사적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제출은 권장 사항이었고, 김 이사장의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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