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시행…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
창업기업제품 12조원 규모 우선 공공구매
올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청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 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지난 2019년 가계부채 증가율(4.1%)은 작년에 7.9%로 큰 폭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를 점차 늘려가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의 경우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보다 20만원(16.1%) 줄어든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 추진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은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예컨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표준 등 속한다.

개발 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도입도 추진한다.

또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도 개발해 운영한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0여 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기업제품 12조원 규모 우선 구매

정부는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홍 직무대행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지만, 공공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이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구매액 145조8천억원 중 약 80%(116조3천억원)가 중소기업 제품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허용

정부는 올해 중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을 허용하는 등 로봇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선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 성장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총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애초 목표 기한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등 관련 예산 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