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탈락' 이성윤 기소 O·X 수사심의위 "5월 10일 개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출국금지) 사건 외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윈회가 5월 10일 개최된다.

29일 점심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 4인에 들지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당일 늦은 오후에는 그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 일정이 잡힌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열흘 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수사 중단 여부 등을 따지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검찰에 권고된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7일 돌연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지난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수원지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일 오전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놓아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두고는 곧 앞둔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연결고리로 거론됐다. 자신이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후보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즉, '시간 끌기'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구성·심의·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자신이 추천 명단에 들 수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일 수원고검이 대검에 즉각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 수사심의위를 좀 더 빨리 개최토록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성윤 지검장 측이 직접 수원지검에 요청하는 것과 비교해, 수원고검장(오인서) 직권으로 대검에 요청하면 부의심의위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오인서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고, 개최 일정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발표 직후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