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지정 반드시 필요, 구미상의 정부 건의

구미경제 어려움 해소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도 건의

구미 해평·산동면 일대에 조성된 구미 5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최근 분양 중인 구미 5국가산업단지에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매일신문 4월 19일자 9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가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구미상의는 구미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도 정부에 함께 건의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3일 구미 5산단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구미 5산단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분양이 시작된데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 높은 분양가 등으로 산업용지 분양률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주는 임대전용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제조업체들은 구미 5산단의 높은 분양가와 주변 지역의 낙후 등을 이유로 일반 분양보단 임대전용단지 입주를 선호하고 있다.

구미시와 기업체들은 지난해 6월 지역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간담회에서 구미 5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33만㎡(10만평) 규모의 임대전용단지 지정을 강하게 건의했다.

임대전용단지로 지정되려면 사업시행자의 조성 원가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해 33만㎡ 지정에는 346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건의는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구미 해평·산동면 일대 9.34㎢(283만평)에 조성 중인 구미 5산단의 분양가는 3.3㎡당 86만4천원이다.

구미상의는 또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구미국가산단은 지난 52년간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최근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베트남 등 해외와 수도권으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베트남 박닌성으로 생산기지 이전 후 구미사업장의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8만4천명으로 2천명 이상 줄었고, 베트남 공장 2곳의 근로자는 12~1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파주에 생산라인을 확충한 후 파주사업장의 임직원은 1만5천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구미사업장은 7천여 명으로 종전 1만4~5천명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분석했다.

구미상의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돼 지방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