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와 함께한 10년] "수천억 들인 보, 해체 아닌 공존 방안 찾아야"

"생태계 파괴·녹조 라떼 논란에도 홍수·가뭄 걱정 해소에 관광 효과"
"보 인근 주민 목소리 관심 가져야"

강정고령보 전경. 매일신문 DB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대운하 사업과의 관련성과 수질 및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단골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2010년, 2012년, 2013년 등 3차례 단계별로 세부계획, 시설물 품질 및 수질, 입찰 담합 등을 감사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이 나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2014년 12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환경 개선, 하천문화공간 창출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 일부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4대강 사업은 다시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2017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불합리한 사업 관리, 예산 낭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벌였다.

이듬해 7월 낸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 총비용은 31조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 뿐 아니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 발생으로 대표되는 수질악화, 수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 정부는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출범, 4대강의 보를 개방한 뒤 그 영향을 관찰해 처리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정부는 금강·영산강 수계의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승천보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낙동강 대구·경북 수계 보와 관련해서는 보 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낙동강 대구·경북 수계 보 주변 주민 여론은 정부나 환경단체의 목소리와 결이 한참 다르다.

이 때문에 실제 보를 끼고 살아가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경북 관가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들여 지은 보를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않고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려는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존 방향을 찾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