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막을 올린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성적표를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낙마를 방지하면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도록 뒷받침할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다면 4·7 재보궐 선거 승리에 이어 정국 주도권을 계속해서 거머쥘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날 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증여세 회피, 석사장교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을 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야당의 칭찬이 쏟아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는 6일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적합' 기류인 만큼 사실상 간사 협의만 남았다.
관건은 여야 입장차가 현격히 큰 다른 장관 후보자 3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아파트 투기 의혹, 자녀 동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등이 있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도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협의 관련 일정조차 조율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 노 후보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 분양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4년 만에 팔아 차익을 얻은 의혹,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서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이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 '7대 배제원칙' 인사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또다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정부 들어 정부·여당은 야권 반발을 무릅쓰고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만 29명에 이른다.
반면 4·7 재보궐 선거 승리로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이 후보자 낙마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민심·당심 괴리 극복'을 예고한 터라 이번에는 '야당 패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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