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년 만에 지자체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국민공감 예산' 편성 위해 개편…중복투자·경쟁 아닌 지역별 강점 살린 연계투자 방안 모색
최상대 예산실장 "재정당국 단독으로는 적재적소 배분 어려워…소통-피드백 체계 확립"

기획재정부가 2022년 예산안 수립에 앞서 현장·지역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인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각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8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5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민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현장·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 심화와 지역소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장 소통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예산 소통 창구인 지방재정협의회를 올해에는 예산실이 각 시·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각 시·도가 기재부 예산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예산실이 각 시·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지역별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 예산편성의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중복투자나 과도한 경쟁보다 지역별 강점을 살린 연계투자 방안을 모색해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이후에는 예산 담당인 기재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자체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와 접촉면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엔 기재부 예산실장이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와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벤처창업자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한국판 뉴딜 현장도 방문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로 부처별 예산협의회도 열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일자리와 행정·국방, 사회, 복지·안전, 경제 등 분야에서 올해 사업추진 성과와 내년 중점추진 분야 등을 논의했다.

재정당국 중심의 공급자적 예산편성방식을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각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의 현안 및 미래대비 투자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어 전문가·국회·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도 확장한다.

예산사업 발굴 외에 중점 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로 구축하고 예산 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간 총지출이 500조원이 넘는 시대에 재정당국 단독으로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어 "국민·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특히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소통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계각층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피드백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