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쟁탈전…'허니문'도 생략한 여야 원내대표

與, 레임덕 고려 양보 없을 듯…野, 대여 투쟁 힘겨루기 전망
상임위원장 배정 조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정치적 밀월(蜜月)조차 생략한 채 전투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지기로 평가받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당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유효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라며 제1야당이 스스로 포기한 사안을 왜 다시 꺼내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명시한 헌법 정신과 그동안 이어 온 여야의 협치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순리라고 맞서는 중이다.

정치권에선 절대 다수인 여당의 원내 의석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배정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고 말한 데 대한 응답이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고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미 선출된 마당에 원 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양당 원내대표가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단 없는 개혁추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윤 원내대표는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 5년차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 역시 누구보다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력을 인정받아 제1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에 중과부적(衆寡不敵)을 핑계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두 원내대표 모두 내부를 향해 선명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언행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결론은 법사위원장 외 상임위원장 배정을 조율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5월 원 구성 협상에선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