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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병영식 울분에 국방부 "고기반찬 늘리고·조식뷔페·PX 쇼핑 도우미까지 신설"

군 부실 배식 제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군 부실 배식 제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한 국군 장병이 SNS에 쏘아올린 군대 내 부실급식 사진이 부실하고 맛이 없어서 '짬밥', '똥국'으로 불려온 우리나라 군대의 병영식 문화를 바꿔놓게 됐다. 최근 일부 코로나19 격리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사게 되자 국방부가 뒤늦게 장병들에 대한 급식의 질을 대거 향상하기로 한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11차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샤워·용변제한 등의 군내 괴롭힘 제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부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해 후속 조치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일단 국방부는 내년 장병의 기본급식비를 일본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식뷔페, 브런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실급식 방지를 위해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현행 1일당 8천790원에서 내년 1만500원으로 약 16.3%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올해 고등학교 급식비가 1끼당 3천625원인데 비해 군 장병 급식비는 약 80% 수준인 2천93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급식률이 낮은 아침에 대해서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리얼, 토스트, 커피, 과일의 식단을 제공되거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하는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를 공급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및 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런치의 경우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휴가 복귀 후 의무 격리하는 장병이 최근 페이스북에 부실 급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같은 계정에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휴가 복귀 후 의무 격리하는 장병이 최근 페이스북에 부실 급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같은 계정에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우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급식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부대별 상황에 따라 배식과정에서 장병당 정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중 일부가 최근 이 같은 고충을 온라인으로 제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정량·균형배식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격리장병들에 대해 메뉴 누락이 없이 온기가 유지된 도시락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식을 간부가 중심으로 관리해 현장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것.

국방부는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선호식품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운영부식비는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이나 스파게티와 함게 제공하는 마늘빵 등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격리장병들을 위한 'PX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된다. PX까지 직접 갈 수 없는 격리장병이 휴대전화로 구매희망 물품을 주문하면 이를 대신 사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을 내년부터 각군 신병교육훈련기관에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탁 받는 민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어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간위탁 확대 시행여부는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밖에도 일부 현장에서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방역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각 군의 방역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즉시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훈련을 시행하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을 신속히 확보해 훈련병들이 몸을 씼거나 용변을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한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모습, 일과 등을 각 군별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적극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 내 고충처리체계를 개선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장병이 제보나 신고를 할할 수 있도록 별도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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