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또 文비어천가…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유승민, 문재인, 이재명.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비판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행사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반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후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보선 결과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한듯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됐다"며 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 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관료들을 지적했다.

▶이 글이 올라오고 약 2시간쯤 후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남탓 그만두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다.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고 꼬집으며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나"라고 되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나. 청와대 지시대로 세금과 규제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 글 내용 가운데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다"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되받아쳤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재명 지사는 한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고 물었다.

이어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