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등에서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운용, 한국판 뉴딜, K-방역 등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난 4년간의 핵심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 여론과 상반된 탓에 향후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실패 인정하면서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논란 속 K-방역 우수성 여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논란 관련해서도 일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K-방역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점과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제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동시에 야권을 겨냥한 듯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 임기에 쫓기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새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응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비쳤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MB·朴 사면 기류 변화?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을 두고 사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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