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 투입"

비상경제중대본 주재…"고용시장 회복세 뚜렷"
선복량 추가 공급…운임지원도 확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장 하반기 심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기로 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도 현재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기존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확대한다.

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

홍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65만2천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됐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0만7천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늘었다.

홍 직무대행은 "취업자 수 증가 중 공공, 보건복지 등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 외 취업자가 약 35만명 증가하면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 개선의 절반 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 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40대 고용은 절대인구 감소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분의 고용률인 약 75% 수준만큼 취업자 자연감소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복량 추가 공급… 운임지원도 확대

이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직무대행은 "선복량 추가 공급을 위해 이달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직무대행은 선복량 추가공급과 관련해선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수출용 자동차와 신선 화물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항만 적체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장 하반기 심사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규제 제약 없이 실증 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