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끝나지 않은 고통’ 피해보상 진행 중

1만7천여명 참여한 국가 상대 손배소송…정부 등 증거 제출 미뤄
피해구제 신청만 5만여건…지원금 지급 언제나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포항시와 함께 향후 피해구제 지원에 대한 정책 건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5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등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 손배소송 제6차 변론이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속개된다.

지진의 촉발요인으로 밝혀진 포항지열발전소 운영 허가를 두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진행됐으며, 포항지진 피해주민 1만7천여명이 참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법정대리인)이 대행을 맡고 있다.

범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2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5일 5차 변론까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으나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주체인 ㈜넥스지오나 정부가 서류제출 등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과 서울센트럴 측은 정부 등의 관련자료가 도착하는데로 증거신청을 마무리하고 변론 종결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초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주민들은 수수료 대행 반환을 요청하는 등 각종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다.〈매일신문 12일자 10면 등〉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소송 초기 참여 주민들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구제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손해배상 소송과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신청을 혼동한 주민들이 지원금 신청 이후 사안이 모두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송은 국가의 잘못으로 빼앗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터무니없이 적은 지원금을 실제 피해사안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와 시의회 역시 현실에 걸맞는 피해구제지원금 상향과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 등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꾸준한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과 시민 불편사항 및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5만2천여 건의 지진피해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8천972건(지원금 366억300만원)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포항시는 피해가 크지만 전파판정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조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 최종 의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회의에서 포항시의회도 지진발생 직후부터 피해구제가 완료되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 포항지진 백서(가칭)를 편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서에는 이재민 구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피해구제 등 포항지진에 관한 모든 활동사항이 기록될 예정이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원장은 "지진 영향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모든 시민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