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도체 최강국으로"…삼성·SK 등 '510조+α' 투자

'K반도체 전략 보고서'서 청사진 제시…정부 세제·규제 개선 인센티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건설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서며, 반도체 기업은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에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 반도체 기업의 대대적 투자 발표와 정부의 민간 투자 뒷받침 정책 발표 등이 쏟아졌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510조원+α'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510조원이 투자되면 2030년 수출은 2천억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의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K-반도체 벨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경기 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경기 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밸리(경기 판교) 등을 연계,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회의적이었다. 관계부처를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도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만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방침을 선회했다.

또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