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다음주 윤곽…종부세·양도세는 여전히 신중론

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조율에 나서면서 재산세 감면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공감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은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여전히 결론이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일은 다음달 1일로, 보름 안에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 부동산 특위는 다음주부터 재산세 기준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당내 또는 당정 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직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게다가 당내 의견도 완화해야 한단 쪽과 손대선 안 된단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호의적이지만 여타 의원 중에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여서 당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명에서 올해엔 100만명 선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당 주도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연말,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또는 당정간에 논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