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원들 '왜 이러나'…24명 중 5명 법정行

올해만 2명 檢 기소돼 재판 중…자신 비난한 주민 고소, 음주 뺑소니 후 거짓 자백 강요
끊임없는 논란에도 제명은 '0'

달서구의회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의회가 소속 구의원의 잇따른 일탈로 비난을 자초하면서 '달서구의회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재형 달서구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후 지인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4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구의원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후 아는 후배에게 "네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라"며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귀화 달서구의원은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팩스를 구의회에 보낸 주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자질론에 휩싸였다.

달서구의원들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8년 8대 달서구의회 출범 이후 구의원 24명 중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귀화·이신자·김정윤 구의원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김화덕 구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구의원 9명이 소속 정당 또는 의회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달서구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A(34·달서구 상인동) 씨는 "달서구의원들의 일탈을 보면 부끄럽고 화가 난다.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공공기관(8.27점)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내부 수단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등 네 가지가 있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 처분 이외에는 사실상 경징계이다.

달서구의회도 그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명한 경우는 없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천을 준 정당이 사전적 검증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적 검증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속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공천을 준 정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윤리기구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 앞으로 쇄신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