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9%를 넘겨 연료만 장착하면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개월이 넘도록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그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원안위 일부 위원이 '항공기 테러'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재해 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은 1천만 년에 한 번 수준에 불과하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원안위 일부 위원이 "항공기 충돌이 발생하면 원전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턱도 없는 문제를 제기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 원에 이른다. 1년이면 7천300억 원이다. 당초 목표대로 2018년 4월 가동했다면 2조 원어치 이상의 전기를 생산했을 것이다. 멀쩡하게 다 지은 원전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원안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원안위는 설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다. 허무맹랑한 꼬투리를 잡아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제라도 원안위는 정치적·이념적 편견과 예단을 벗어던지고 신한울 1호기 가동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하는 것이 원안위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정부는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과 같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