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 확정할 듯…당내서는 아직 찬반 합의 안돼[종합]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다주택자는 해당 無
대출규제와 종부세는 민주당내서도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으로, 당내 조율 과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정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대출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며 송영길 대표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로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한 가운데 1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인 9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시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유지하되 공시가에서 촉발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지, 청춘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서민층의 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서민 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을 놓고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송 대표의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 정책이 잘못 전해진 것 아니냐"며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역시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