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청년 기본소득 月 50만원, 저출산 예산 40조로 가능"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김웅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웅 국회의원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면서, 그 예산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저출산 예산에서 갖다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19일 오후 9시 1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낮 일정 중 경남 진주에서 젊은 당원들과 만났다며, 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김웅 의원은 "청년 당원들이 저에게 어떻게 청년들을 도와줄 것이냐고 물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집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 37%가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도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재창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 재창출은 바로 청년의 굶주림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청년 일자리 17만 개를 늘렸다고 하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비정규직이다. 이것을 두고 일자리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둥산에 벼 심어놓고 육림사업했다고 사기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행된 최악의 경제 정책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 고용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예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던 제조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내수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웅 의원은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기득권층인 586세대의 요구에만 따르고 있다.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성벽을 더욱 높게, 두텁게 쌓고 있다. 결국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이 그 성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정부여당 및 인사청문회 정국 등에서 잇따른 '내로남불' 상황도 가리키며 청년 문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 청년 기본소득을 가리킨 것.

김웅 의원은 "우리나라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은 대략 676만 명이다. 이들에게 매달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매년 약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은 대략 550조원이다. 40조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고 고민거리를 던졌다.

이에 김웅 의원은 "하지만 방법은 있다.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매년 저출산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저출산 예산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저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와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베이비붐 세대는 저출산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그렇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