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대폭 증원, 미래 세대에 짐이자 국가경쟁력 감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동안 공무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9만9천465명은 직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9만6천571명보다 많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천796명이다. 최근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노무현 정부 7만4천445명, 이명박 정부 1만2천116명, 박근혜 정부 4만1천504명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공무원 수가 3만1천494명 줄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또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력난 해소로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는 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대국민 서비스 인력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을 지금처럼 마구 늘리는 것은 현 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문 정부 공약대로 17만4천 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할 경우 30년간 327조7천847억 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든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2천81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한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1천44조7천억 원이고 해마다 늘고 있다. 모두 자식·손자 세대의 부담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니, 세금 투입형 단기 알바와 공무원 숫자를 늘려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마당에 서비스가 주 업무인 공무원을 크게 늘리는 것은 민간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복지와 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릴 일이 아니다. 공무원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