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16명 구속·283명 송치"

투기 수사 점검회의 "불법 투기 반드시 처벌…수사 박차"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2천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이 송치됐다"며 "내달 첫째 주에 점검 회의를 다시 개최해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천6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신다"며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김 총리는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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