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 분권 확대"

전북 무주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채택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촉구
탄소중립 지방 실천연대 대표 권영진 시장 만장일치로 재선임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대응과 정부의 지방 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등의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17개 시도지사는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중 증대와 지방교부세율 향상 등을 요구했다. 또 '국고보조금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과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1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지방의 역량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17개 시도지사들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자치경찰제 등 재정 분권과 연계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전라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임기 1년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대표로 재선임 됐다.